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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조규홍 “지급 보장 전제 없이 연금 개혁 논의 못해”

입력 2022-09-27 19:36업데이트 2022-09-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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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 등 사과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로 불렀다는 건데, 아무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나.”(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정기 국회를 장관 없이 끌고 가자는 건가. 오늘 인사청문회는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이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 속에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야 청문회 단상에 오른 조 후보자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며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 및 가구 분리 의혹에 대해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경기 안양시 평촌동 아파트에서 도로 건너편의 처갓집으로 주소를 옮기며 가구 분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을 1억 원 넘게 수령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후보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더 허탈해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무원 연금) 부정 수급은 아니었다”며 “각종 의혹이 있지만 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 조 후보자는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계획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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