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담대한 구상’, MB ‘비핵·개방·3000’ 재탕”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우려했다.

또 “4년 전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해소 방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며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안보 딜레마 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특히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