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北 핵무력 법제화에 놀랄 일 없어…확장억제 확실히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9.13/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 “북한이 쉽게 핵을 없애지 않을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분명히 가지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투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북한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놀랄 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추진, 평화적 해결 정책 변함 없어”

한 총리는 “국방력, 자강,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을 다 포함해 미국과 우리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과) 협의체로 자주 회의를 하면서 북한 핵을 감안한 체제를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를 추진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빨리 호응을 하고 비핵화 진전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쉬운 일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2세 영국 여왕의 국장과 UN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일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이슈는 해결이 되고, 어느 이슈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점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상외교는 국가가 갖고 있는 현안을 최고위 레벨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최대한 많이 가지는 게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가장 고위 외교관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美 도움 주지 않는다’는 지적엔 “감정적 대응 도움 안된다”

한 총리는 10월로 예정된 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우리는 가격을 직접 억누르는 통제는 하지 말자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보는 분들은 답답하기도 할 것”이라며 “원전은 태양과 바랑의 영향을 적기 받기 때문에 기저 전력으로서 원전이 있으면 석탄보다 월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동맹’ 등 참여를 요구하지만 정작 실리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어느 나라나 자국의 정책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