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폭우 피해복구 추경 편성…코로나 못지않게 보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1명은 11일 수도권 폭우 사태와 관련, “향후 예결위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따져 묻고,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지원 수준 상향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지역구 의원들이 중심인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뒤늦게 열린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 발언에 걸맞는 후속조치로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연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사태지만 정부 대응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번 호우는 이미 기상청 예보를 통해 대비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당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의 대응을 성토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더라도 실제로 입은 피해에 비하면 현행법의 지원 수준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몸만 빠져나온 분들께 침수피해 200만 원 보상이나 4인 기준 생계비 120여만 원 지원은 어느 누구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나긴 코로나19 영업제한을 지나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을 품었던 중소상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하다”며 “기존의 대출연장이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수준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 오로지 사업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코로나 손실보상 못지않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주택침수 그리고 정말 목숨과도 같은 자신의 점포가 침수된 분들에 대한 긴급지원 필요성”이라며 “긴급재난지역 선포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시급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태호(서울 관악을) 의원도 “우리 지역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대부분 지하가 침수가 돼 잠도 잘 수 없는 상태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며 “지하에 살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 역시 “이번 피해가 불가피한 천재지변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인적요소, 인재(人災)가 포함되어 있다”며 “퍼포먼스처럼 (현장만) 한바퀴 휙 돌아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