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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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8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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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행안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야당에서 보고서 채택에 소극적이라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밤사이라도 입장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소신도 없고 답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과거 정부에서의 밀실 인사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는 형태로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자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국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엔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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