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위협 ‘먹구름’ 온다… 美 핵보복 신뢰성 키워야”

뉴스1

주한미군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5.25/뉴스1

북한의 소형 전술핵 공격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보복 신뢰성을 키우는 등의 북핵 억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20일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평가와 실존적 위협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전술핵 위협이란 먹구름이 다가온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전술핵 대비에 소홀하거나 미국이 핵보복 회피를 선호한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다면 북한이 핵도발을 결심할 가능성이 점증한다”며 “도발을 유예하더라도 핵능력 과시를 통한 김정은 정권 및 북한 체제 공고화 효과로 파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괄한 ‘핵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을 한국에 제공하지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억지력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능력 보유와 함께 강력한 핵 보복 의지를 천명해야 상대가 오판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을 상대로 핵 버튼을 누르면 치명적인 보복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공포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스스로 회피하는 억제를 강요 받는다”면서 핵보복의 신뢰성을 키우는 등 포괄적이고 강화된 억지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 ‘우산’(핵우산)에 빈틈이 없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비를 막아야 한다”며 “(성경 속) 노아는 비가 내리기에 앞서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에 대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