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에 北인권재단 조속 출범 요청…지난 정부 소극적”

강인선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4

대통령실은 19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필요하다면 정부 측 인사 2명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구로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2명, 여당·야당 추천 각각 5명까지 총 12명이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신화 고대 정외과 교수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된 건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잘 표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