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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치

민주, MB 형집행정지는 ‘존중’…8·15 사면에는 “용납 못할 이야기”

입력 2022-06-29 12:34업데이트 2022-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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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형 집행정지 사유인 만큼 시비를 따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된 상황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라 불가피하다면 특별한 논평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누구라도 건강상의 이유로는 똑같은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 판단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에서 형 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8·15 특사 요구까지 나오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론 수용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국민 정서가 얼마나 험악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생이 지금 엉망인 상태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비행(非行)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느냐는 국민 정서에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 집행정지가 광복절 특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그 정도면 됐다고 한다면 (사면을) 해야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사면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앞서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사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이 전 대통령은 분명히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고는 우린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분명히 사익을 취했다. 삼성이 대가를 주고 수백억 사익을 취했던 게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 사면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도 같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런 정치적인 거래 같은 판단에 앞서서 이 전 대통령이 했던 부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초점일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수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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