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넘긴 ‘국회 공전’…여야 만났지만 원구성 협상 또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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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0. 사진공동취재단

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가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