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군사 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檢공화국 당장 중단하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7일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금융·경제부처 인사로 검찰 출신이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맹폭을 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군사 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을 헤아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검찰 일색으로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 문고리라고 하는 부속실장도 검찰 출신”이라며 “행정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국정원장, 기획조정실장에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죄다 검찰 출신이 전진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인사 하마평에 올랐다”며 “이 자리는 급변하는 금융 사회와 불공에 대해 엄정한 대처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상 경제 관료나 학계 출신을 발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금감원장에는 검찰개혁 입법을 비판하며 퇴직한 부장검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 통근하며 옆자리에 앉은 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앉게 될 것이란 보도가 있다. 가위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자격과 능력에 앞서 검찰이란 출신과 대통령 인연이 부각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며 “만약 부적격 검찰 출신의 인선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 공직 인사의 정부 독점을 넘어 민생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금감원장, 공정위원장 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장 후보자로는 경제 관료 출신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외에도 정연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공정위원장 후보자에는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1997년 성남지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근무하면서 ‘카풀’을 하던 인연이 있다고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