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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민정수석 폐지 핑계로 한동훈에 전권 몰아줘”

입력 2022-05-25 10:01업데이트 2022-05-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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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오히려 전권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 사정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위법조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같은 국무위원인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조차 검찰권과 인사권을 거느린 법무장관을 상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며 “인사검증으로 수집된 증거가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최측근 한동훈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답하길 바란다. 동시에 위법적인 인사검증 권한 위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후보자 추천과 검증 기능을 사실상 법무부가 독점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인사 추천과 검증이 분리돼 최소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를 독점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이 하나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심각한 문제”라고 거들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법을 어겨가며 후반기 의장단 선출부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자신들의 일방적 합의 파기는 입 싹 닦은 채 뒤돌아서는 협치를 주장하고 정작 식물국회를 만들면서 국민 앞에서는 원 없이 일하게 해달라는 억지소리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추경을 신속히 지원하자며 입법부 공백을 초래하는 이중플레이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29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포함해 남은 입법과제를 성실히 풀어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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