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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단독]‘KF-21’ 전투기 5년간 분담금 한 푼 안낸 인니, 조종사 ·기술진 39명 파견

입력 2022-05-24 15:27업데이트 2022-05-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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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방위사업청 제공
우리 군의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5년 간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자국 조종사 및 기술진 39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인니의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키로 하면서 미납문제가 해결됐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니가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하자 분담금은 받지 못한 채 국산전투기 기술만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니 국방부와 올해 1분기(3월)까지 분담금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조건으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1000억 원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하지만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현재까지 약 8000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인니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분담금의 30%가량을 팜유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연체금을 비롯한 분담금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인니 측은 이달까지 자국의 기술진과 공군조종사 39명을 경남 사천 KAI 본사에 파견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맨 앞)과 무인 전투기 편대 컴퓨터그래픽. 방위사업청 제공
강은호 방사청장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재 엔진 및 주행 등 지상시험을 진행 중인 KF-21은 올해 7월부터 비행시험에 돌입한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2200여회 소티(출격횟수) 시험을 거친 뒤 2026년에 KF-21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인니의 1년 국방비를 고려할 경우 2026년까지 미납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방사청은 더 늦기 전에 인니와의 수정계약서 작성을 마쳐 인니의 기술자와 공군조종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의 유¤무형 자산을 합당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비용분담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정부는 서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현재 KF-21 사업 실무진이 인니 자카르타에서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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