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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용적률 500%·층수 제한 완화”…재개발·재건축 공약 발표

입력 2022-05-19 14:28업데이트 2022-05-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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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신설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서울시민에게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라고 발표했다.

이어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관리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겠다”며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1종 주거지역의 종 상향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환수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전면 폐지도 선언했다.

송 후보는 “주택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과도한 재건축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완화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건축 부담금 공제액 신설, 분납 및 납부 이연제 등을 검토하겠다”며 “안전진단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은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종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포함한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심 복합사업 토지등소유자 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 권한 강화와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주민에 대한 특별대책으로는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 분양가 분납 가능 주택 공급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상가 및 다가구 수입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일부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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