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차등지급’ 논란에…인수위 “대상·지원 넓어져”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인수위 측이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피해지원금은 넓은 의미로 만들었다.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 외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나 법을 소급적용 못하는 부분을 피해지원금이란 별도의 이름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서 “손해를 많이 본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동안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데도 지원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일괄 정액지원은 사실상 불균등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제는 이같은 차등지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00만 원 일괄지급’을 공약했지만 손실 추계가 이뤄짐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 6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보다 훨씬 더 좀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에 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인수위 경제1분과와 논의했다고 신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하고 바로 추경안을 올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조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마스크 해제 선언하는 걸 막을 순 없다”면서 “의료전문가들도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1기 신도기 재정비 속도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은 데에는 “당연히 추진한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인수위 입장은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하는 거다, 그게 정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