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맹폭…“국민이 호구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자 ‘1호 공약 파기’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 지원대책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며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건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 방역대책을 비난하며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던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말 뿐인 거냐”며 “인수위가 그동안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어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이라며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 이것도 파기했고, 이제는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취임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거였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라며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개인 관계에서도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아무 설명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약 파기를 거칠게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이 사라졌다”며 “약속을 믿었던 소상공인들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약 이행률을 최대 60% 내외로 정했다고 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과 한 약속의 절반 이상을 손절하겠다니 국민이 호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최근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조롱하고 약올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약속과 합의를 파기하는 것에 이골이 날 지경이다. 국민과 약속에 대해 무게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손실보상 대책, 부모급여,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후퇴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선 시기 예산 대책도 없이 일단 찔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내놓고, 이제와선 국제 경제와 국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은 “카드 돌려막기식 정책, 밑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의 정책, 조삼모사식 정책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트렌드가 될까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인수위의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당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급적용이 가능한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국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진 부채 책임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제 인수위 발표는 실망 그 자체”라며 “무엇을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만기연장 상환 유예와 부채 원금·이자 탕감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주에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