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본회의서 찬성…필리버스터 중단 의견 팽팽”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동아일보DB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 방침에 대해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으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합의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의당은 합의안에 찬성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본회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개별이 헌법 기관이다. 저희 내부에서는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논의 현장에서는) 이 입장에 대해 다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준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무력화에 동참할 지에 대해선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라는 당 내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만약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171석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