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으로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처 장관 등에 대한 2차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인권·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자리”라며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포괄적인 법무 정책 및 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과 법무행정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수사에 역량이 있다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에도 총장의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해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험을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다”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인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에 맞대응해 검찰개혁 문제를 정쟁화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도외시한 채 검찰개혁을 정치적 혐오 의제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 검사장을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