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vs 이준석 “그럼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주간 ‘장애인문화예술 전시회’ 개막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4월내 국회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민완박’(지방선거서 민주당 완적 박살)으로 맞불을 놓았다.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아닌 ‘지민완박’ 될 것…”

이 대표는 12일 밤늦게 SNS를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야기 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때 해놓은 선거법 개정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우리 당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을 민주당이 해서 제대로 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 수사받을까봐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는가”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매달리는 건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허물 감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년만에 정권을 교체해 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이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고 경고했다.

◇ 민주당, 6대 범죄수사권도 뺏는 등 검수완박 4월국회 처리 당론으로

이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에 법률을 공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여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생각이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방어막을…민주, 정의당 도움없인 필리버스터 못막아

그러자 국민의힘은 ‘방탄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처리자체를 무산시킬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72석의 민주당으로선 친여 무소속을 끌어 들이더라도 정의당(6석) 도움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방법이 없다.

13일 현재 야당 의석수는 국민의힘 110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당 각각 1석이다.

무소속 7석 중 국민의힘 성향은 지난 3·9 보궐선거 때 대구 중남구에서 당선된 임병헌 의원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