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무소속 양향자 사보임…국민의힘 “합의사항 위반” 반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양향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국민의힘은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한 후 법사위의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법사위 위원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됐다. 의원 정수가 11명 민주당, 6명 국민의힘, 1명 비교섭 단체로 합의됐지만 이같은 틀이 바뀌게 되자 사보임을 통해 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후 “의장이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나. 자격이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배분 비율을 왜 정하는가”라며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는 안건조정위 구성 때문이다. 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6명 구성하게 된다. 무소속인 양 의원을 배치해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균형을 4대2로 맞추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법사위는 민주당에서 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다룰 상임위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보임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사위 소속 구성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애초 비교섭단체 몫이 2명이었는데 양 의원까지 3명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