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文정부 4대강·백현동 개발사업 감사 착수”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31 인수위사진기자단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보(洑) 해체·개방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됐다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사안으로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 실시 결정을 하고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감사 현안을 보고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백현동 도시개발 감사에 대해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민·관합동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사에 착수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민관합동개발사업 특혜 시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확산돼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자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간 사업 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