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과학 방역 체계·소상공인 보상방안 마련, 제 1의 민생 과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송은석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섬을 지어야 한다”며 “과학 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리 특위의 첫번째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의 수급 문제 등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또 “정부의 확진자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위중증자·사망자에 대한 자료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것”이라며 “백신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과 국산 경구용 치료제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믹스(혼합)해 접근해야 할지 최선의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부부처에서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일을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급하다고 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익은 해법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감염병 유행시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