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질책 받은 것은 LH사태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태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는 등 세입자들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세제는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론 채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응천 비대위원이 일종의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완화안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