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근 2차례 北미사일, 신형ICBM 관련…재무부 내일 새 대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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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2차례의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이들 발사가 북한이 전면적인 ICBM 발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조로 판단하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6일(한국시간 27일)과 지난 4일(한국시간 5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신형 ICBM 시스템과 개발과 관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정보 평가는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내렸으며, 추가적인 내용을 유엔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올해 들어 9번째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최근 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 ICBM 시스템은 지난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202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국방 전시회 때 공개됐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화성-17형을 새롭게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은 다만 지난 2017년 3차례의 ICBM 시험 발사 때와 달리 이번 발사들로 ICBM의 사거리나 성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이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이번 발사들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발사를 실시하기 전에 새로운 시스템 요소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를 우주발사체로 위장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하고, 불필요하게 역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긴장과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같은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보의 공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전략적 위험의 감소를 우선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의한 이같은 무기의 추가 개발에 반대하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만, 대북 외교적 관여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외교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과거 행정부에서 봤듯이 정상회담만으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토대로 진지한 합의가 있을 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계속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증가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긴장 고조,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으면서도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서해에서의 정보 감시 및 정찰 수집 활동 강화와 탄도미사일 방어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을 거론한 뒤 “미 재무부는 내일(11일) 북한이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외국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수일 내에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가져온 결과이며, 국제사회가 이같은 행동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