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美, 러시아 수출통제 면제국에 한국 포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3-04 08:43
2022년 3월 4일 08시 43분
입력
2022-03-04 08:24
2022년 3월 4일 08시 24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폴란드 프셰미실 중앙역에서 한 우크라이나인이 수도 키이우에서 열차를 타고온 인파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이미 하고 있거나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남국, ‘꼼수 복당’ 논란에 “난 탈당 당했던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2027년 우리당 대통령 탄생 노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만져보니 아직 죽진 않아”…탈북자가 촬영한 北참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