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美연합훈련 4월로 미뤄져, 전작권 평가(FOC)는 불발될 듯

韓美, 사전연습 포함
4월 둘째 주 연합훈련 실시 가닥

2016년 3월 경북 포항시 독석리 해안에서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아일보DB

한미가 상반기 연합훈련을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인 이번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미측이 정부 교체 뒤인 하반기(가을)에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내 FOC 평가를 실시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라도 도출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미측은 기존 한미가 합의한 FOC 평가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FOC 평가를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실시하자는 우리 군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FOC 평가를 올해 하반기인 가을에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은 FOC 평가의 일부라도 상반기 연합훈련 중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측의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의 지침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상반기 FOC 평가 실시에 대해 조급하지 않다는 게 펜타곤 입장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FOC 평가는 앞선 세 차례 연합훈련에서는 ‘예행연습’만 진행됐다.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FOC 평가시기를 앞당기려는 건 FOC 평가가 이뤄져야 한미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 연도가 도출되면 한미는 전환 직전 해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치르게 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평가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아울러 한미는 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등을 포함해 4월 둘째 주부터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규모나 훈련 내용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월에 실시된 상반기 연합훈련이 이번에 미뤄진 건 훈련준비 기간이 3·9 대선과 겹쳐 장병들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한국군 사정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미사일 무력시위에 나서며 도발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 당시와 마찬가지로 남북대화 재개 조건 등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