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 “연금개혁 동의”…구체적 해법은 제시 못해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3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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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4명은 3일 첫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진 못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2025년이 되면 고갈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월급의 거의 3분의1 정도를 국민연금을 위해서 내야만 한다. 세금은 별도로 낸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3개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안이 있다”면서 “국민연금도 점점 부실화되어 가고 있고, 부실정도가 특수 직역이 심하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때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되니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자체를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준만 같으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역사가 같으니까 연금관리공단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후대에게 우리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저도 당연히 연금간의 격차 부담률과 액수의 차이, 이런게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며 “연금고갈 문제를 포함해서 불평등과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필요하다고 동의한다”고 찬성했다.

이 후보는 “다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한 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며 “안 후보께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자 말씀을 못하잖나.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법이 필요하다,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 안 후보님의 방향도 충분히 경청할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짧게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연금개혁 논점은 크고 넓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도 문제인데 그것까지도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보장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기본적으로 세분이 다 동의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자,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선택이 아니니까요”라며 동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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