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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법사위 열어 공수처 ‘통신조회’ 질의키로

입력 2021-12-29 16:28업데이트 2021-1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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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아울러 최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은 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간으로 정해졌고, 본회의는 이달 31일과 내달 11일 두차례 열기로 했다.

31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본회의에선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과,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미디어 입법에 대해 논의해왔다.

아울러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공수처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까지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법사위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해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유치협력위원회 구성도 결정했다.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위 활동기한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위원장은 첫해는 국민의힘 다음해는 민주당이 번갈아 맡기로 했다. 구성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정해졌다.

의장 직속 부산엑스포유치협력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년 기한으로 첫해는 민주당, 다음해는 국민의힘이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간 쟁점이던 대장동 특검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오늘 합의 주제로 포함돼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그 논의는 야당의 입장에선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본회의에 올릴 무쟁점 민생법안과 관련해선 “연말 31일 본회의에는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남아있는 법안 중에 쟁점이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손실보상법과 같이 코로나19 위기에 꼭 필요한 법안들은 신속히 논의해서 내달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김진욱 공수처장 법사위 출석과 관련해선 “만약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사로부터)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공수처장이 오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확인한바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78명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졌다. 거의 80%에 육박한 수준”이라며 “그중 77명은 전부다 공수처 (의뢰에) 해당돼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야당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고 보이니 이는 명백한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인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사찰로 판단하고 있어 그점을 법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따져물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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