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뒤집기’ 승부수 통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핀셋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뒤집기를 연이어 시도하고 있다. 이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이 후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집값 폭등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매물 잠김 현상 해소, 선의의 피해자 방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권 심판론의 원동력인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부동산 자산 증식의 기회박탈에 상실감이 큰 중산층과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의 승부수로 보이지만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준조세의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폭등 여파와 정부의 현실화 조치가 맞물리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등이 불가피하다. 종부세·재산세·건보료 등 부담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상승폭이 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대선 직전인 내년 3월초 열람이 시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발 세금 폭탄이 정국 화두로 떠오르면 정권 심판론의 화살이 이 후보를 향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갑작스럽게 부동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기 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 제도 강화,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불로소득 완전 환수 등을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하게 주장해왔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국토보유세 신설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 현행 공시지가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불공평 과세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주택 공시 비율 80% 폐지,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등 공시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후보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같은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 임대주택을 집중 보급하는 정책을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 제언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소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같은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제재 정책이 중요하지, 가격은 차순위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1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종부세 핀셋 조정을 공론화했다. 18일에는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 속도 조절과 재산세와 건보료 동결을 공개 요구했다. 다음날에도 민주당에 부동산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내년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한시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제도 전면적 개편 추진 방침을 공개 천명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정치권은 이 후보의 행보를 ‘조삼모사 땜질 처방(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집부자표 잃을까봐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한다는 속셈(장혜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