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10년새 70명→82명… 전문가 “정부 규모 줄여야” 44%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등
각 부처 차관급 꾸준히 늘어
법원-검찰은 차관급 예우 줄어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산업실과 자원산업정책국을 관장하는 에너지 차관(제2차관)이 신설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라는 차원이라지만 이로써 산업부는 기존 산업과 에너지, 통상에 더해 에너지 전담 조직까지 더해진 3차관 체제의 ‘공룡 부처’가 됐다. 법원과 검찰의 경우 장차관급 고위직이 감소세로 접어든 것과 달리 각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진행한 ‘전환기 정부 OS 혁신과 미래 정부 디자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436명 중 43.88%는 차기 정부에서 정부 인력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7%였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9.15%에 그쳤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산하 국가 공무원은 74만여 명으로 10년 전의 62만여 명보다 12만 명가량 늘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행정부 소속 정무직 차관 및 차관급은 25명과 82명으로 총 107명이었다. 5년 전인 2016년 12월(차관 24명, 차관급 74명)보다 9명, 10년 전인 2011년 12월(차관 22명, 차관급 70명)에 비해선 15명이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으로 분류돼 실질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직도 늘면서 체감 고위직 증가 폭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부 소속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경우 차관급으로 통용되지만 규정상 외무직 최고위급 공무원이며 차관급 인원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경우 과거 검사장급 검사들까지 차관급 이상 예우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47석이었던 검사장 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일부 자리가 줄어들면서 43석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차관급 이상 예우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 등 총 3명이다. 검사장급 검사들의 경우 2019년 10월 관용차량이 폐지됐고 두 달 뒤인 12월 국무회의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차관급 예우는 사라졌다.

사법부에서도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까지 차관급 대우를 받았다. 2017년 2월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은 167명이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다. 이후 올 2월 고법 부장판사제가 폐지되면서 현재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관은 고등법원장 등 11명으로 줄었다. 과거에 이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의 직급은 고법 부장판사로 남았지만 차관급 대우는 없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