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국토보유세는 재정원칙 안 맞아” 비판

대권에 도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토지소유에 대한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는 발상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장동 문제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교육공약을 발표한 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성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AI, 로봇 등 일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며 “그런데 보편적 복지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토보유세 연결도 재정원칙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토지소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다만 불로소득 환수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장동에서 본 것처럼 핵심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사익편취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대책 발표에 있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발언에 대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집 보유에 대한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중기적 부담 강화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1가구 2주택자나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신축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