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올해 하반기, 평화 결실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올해 하반기가 ‘의미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결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2021 세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우리의 대선 정치일정과 내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미국 중간선거 등의 영향, 어쩌면 미중전략경쟁이 본격화 되는 등의 변수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동력은 약화될 소지도 높아 보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와 대화를 중시하는 대북정책’의 흐름, 정부의 북한을 대화와 협력 의지, 북한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언급 등을 나열하며 “이러한 여건 하에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이번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있는 주요 일정들을 언급하며 “9월 남북 유엔동시가입 30주년, 10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내년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협력 재개와 신뢰구축의 매우 중요한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향후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을 “진정성 있는 일관성”으로 정의하면서 “잠정적으로 멈춰있는 연락 채널을 조속히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비대면 영상회담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의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 안보적 상황과 분리해서 ‘정치적 수요’가 아니라 오로지 ‘인도적 수요’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우리 정부는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의 문제, 대북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의 문제들과 관련 단계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히며 “제재의 완화, 단계적인 해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6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모델’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의 하나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의 구상을 ‘평화뉴딜’로 명명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산업과 자원의 협력전략을 발전시켜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자 ‘평화경제’ 실행전략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평화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이 현재 교착을 해소하고 다시 평화를 향해 함께 전진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제재문제 해결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가동시킨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측을 향해 “북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의 장에 나와서 비핵화와 제재완화,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진전 등을 어떻게 협상하고 대화할 것인지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응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