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이은 軍 성비위에 “무관용 원칙 훼손…명예 걸고 수사하라”

박완주 "공군 성비위 또…환골탈태 수준 개혁 없인 공염불"
기동민 "지위고하 막론, 공군 수뇌부 책임 면키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연이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에 “무관용 원칙이 사실상 훼손되고 있다”며 국방부에 환골탈태 수준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군은 유족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또다시 불거진 또다른 공군의 성비위 사건은 군대 내 여성 인권 수준과 폐쇄적인 병영문화를 짐작케 한다”며 “자성과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 없이 재발방지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초동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피해자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시도는 없었는지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엄정한 수사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가 민간에 비해 낮고, 대부분 재판이 수년씩 이어지면서 무관용 원칙이 사실상 훼손되고 있다”며 “폐쇄성, 집단성 등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관련 ‘원스트라이크 원칙’ 확립을 통해 군 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의 현장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방지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전에 군대 내 구조적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기에 급급한 군 내부의 악습을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