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오세훈 ‘안심소득’에…심상정 “무책임” 비판

이재명·오세훈표 정책 비판…"개념과 실제 괴리돼"
"차별급식·현금살포 비판 옳지 않아…건설적 논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모두 비판하며 논의 확대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념과 실제 정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데도, 마치 개념이 실제인 것처럼 말하는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기본소득, 안심할 수 있는 안심소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연간 50만 원 기본소득안은 기본소득 개념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소 보완해서 포장지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선주자간 공방을 의식한 듯 “지나치게 진영화된 이분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대안을 폭넓게 토론할 수 있다. 소득보장 논의를 ‘보편과 선별’ 구도에 가두지 말자”면서 “안심소득을 ‘차별급식’으로 비판하고, 기본소득을 ‘현금 살포’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도, 안심소득도 전체 소득보장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득보장은 하나의 제도로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의당은 전국민소득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을 강조해 왔고, 청년기초자산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을 감안하여 ‘전국민일자리보장제’ 도입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안들을 종합해서 국민들의 평생소득 보장체제를 완성시켜 나가겠다.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소득보장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