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오세훈 ‘안심소득’에…심상정 “무책임” 비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모두 비판하며 논의 확대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념과 실제 정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데도, 마치 개념이 실제인 것처럼 말하는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기본소득, 안심할 수 있는 안심소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연간 50만 원 기본소득안은 기본소득 개념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소 보완해서 포장지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선주자간 공방을 의식한 듯 “지나치게 진영화된 이분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대안을 폭넓게 토론할 수 있다. 소득보장 논의를 ‘보편과 선별’ 구도에 가두지 말자”면서 “안심소득을 ‘차별급식’으로 비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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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