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印太지역 안보 담길 것”

[한미 정상회담]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 밝혀… “北과 종전선언 관심사항 아니다”
CRS “文, 공격적 대북관여 선호… 한미관계에 긴장 불러올수도”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담길 것이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역내 평화와 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안보 문제가 공동성명에서 언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종전선언이 북-미 협상 재개의 마중물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이슈를 언급하거나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를 묻는 질문엔 “전반적인 한반도의 지리적 관점에서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추진하는 것을 명백히 담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같은 핵전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는 반도체는 5G와 관련돼 있고, 이는 모두 혁신과 공급망 등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하기를 바라는 첨단 기술 분야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벌여온 5G 통신이 한미 기술협력의 핵심인 반도체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한국에 대중국 견제 동참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8일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 및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느리게 움직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 지지율은 치솟는 집값 때문에 올해 하락했다”고 기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