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일 부동산특위 2차 회의…재산세 감면안 확정하나

與, 6월 내 세법 개정안 처리 목표…기준 소급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가진다.

이날 특위에서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해 그간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만큼 이달 내 관련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6월 임시회 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들이 없도록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 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선 당 내에서도 ‘부자 감세’라며 공개적인 반발이 있는 만큼 크게 손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특위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