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헌법에 생명·안전·주거권 신설 제안…MB·朴 사면론 사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5.8/뉴스1 © News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7년 헌법이 시행되고 34년이 흘렀다.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교체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러 문제가 생겼다”며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하게 심화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국민은 삶을 불안해 한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권 신설과 관련해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 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 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 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올해 초 자신이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며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