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패싱’ 30번째 장관은 누구…與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만지작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스1 © News1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유일하게 채택된 가운데 장관 인사를 둔 여야 간 난타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못 박은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는 ‘패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린 전날(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격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자격 미달’이라고 맞섰다.

결국 문승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만이 채택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6일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진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의혹이, 박 후보자는 부인이 관세법을 위반해 고가의 도자기 찻잔 등을 국내로 들여왔고,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도자기 의혹이 논란이 됐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고 몰랐다는 해명만 반복했다. 국비 지원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밀수 의혹에 대해 집에서 사용한 물품이라는 모순된 해명만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이런 후보자를 낸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문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4·7재보궐선거 결과는 잊은 듯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며 철벽 방어 중”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 대상자 중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여당 단독 채택으로 정부·여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총 29명이다.

국회 과기정통위 한 여당 의원은 단독 채택 가능성에 대해 “6일까지가 1차 시한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겠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검증과 의견을 보내는 것이다. 국회는 의견을 적격 혹은 부적격으로 병기해서 보내면 된다. 이후 대통령이 국회 의견과 국민 여론을 살펴서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 청문회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청문회를 열었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4·7재보궐선거 참패에 이어 정권심판론과 맞물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 한 여당 의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단독 보고서 채택보단 최대한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