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특위 ‘속도’…LTV·DTI 완화, 양도세는 ‘유지’ 밑그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여명의 의원·전문가들이 합류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특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각각 3명(위원장, 여당 간사, 소속 위원)씩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3명의 의원이 추가로 합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원 외에 4개 상임위 관련 전문가를 각각 2명씩 총 8명 초빙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특위의 총 인원은 2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에 킥오프미팅(첫 회의)을 통해 4개 상임위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모아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무주택자, 1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유 의원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LTV, DTI 완화 등에 대해 정무위에서 더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양도세와 관련해선 “양도세까지 가기는(완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면서 “최근 논의된 다주택자 양도세 등도 기재위에서 사안을 가져와 다음 회의 때 토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각에선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납세자 입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부동산 관련 입법 정책 수립을 특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부동산 특위가 중심이 돼 각종 정책의 기조, 입법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다뤄질 것”이라며 “특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