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이건 코미디…검수완박이라면서 공수처는 기를 쓰고 수사기소 독점”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헸던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2차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권이 검찰개혁, 가덕도 논란과 관련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등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하려면 모든 기관에 같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는 기를 쓰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서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할 땐 수사/기소권 분리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게 막았다”며 의원시절 당 안팎에서 받았던 압박을 털어 놓았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말을 바꿨느니 말았느니 하는 것은 전제가 거짓인 명제를 놓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자신을 ‘배반자’로 칭했던 여권을 겨냥했다.

금 전 의원은 “적폐청산 때 검찰 특수부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찰에는 당근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다시피 하는 수사권조정안을 시행했던 여권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수사/지휘권 분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그 결과 “경찰은 수사권도 독점하고, 통제(지휘)도 받지 않는 모양이 된 것”이라고 여권의 검수완박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여러 이유를 들어 4대강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가덕도에 대해서는 가슴이 뛴다고 하면,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며 여권의 ‘묻지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비난한 뒤 “코미디가 아닌가, 정말 나라꼴이 걱정스럽다”고 혀를 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