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성난 민심에 전수조사 카드… 與내부 “판도라 상자 열릴라”

박민우 기자 입력 2021-03-08 03:00수정 2021-03-0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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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보선 한달앞 ‘부동산 악재’ 차단 부심

고개 숙인 홍남기-변창흠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등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당정청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까지 불신이 번질 경우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내부에서도 “판도라 상자 열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및 가족들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비서진과 그 가족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에 보조를 맞춘 것.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적폐 청산에 함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수조사’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권이 없는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 결과를 언제쯤 내놓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데다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맹탕 조사’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더 큰 골칫거리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는 솔직히 판도라의 상자”라며 “국회의원들보다 견제 장치가 약한 시군구 의원들의 일탈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는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회 A 의원이 가족을 동원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인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를 매입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A 의원은 4일 자진 탈당계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5일 이를 수리했다. 결과적으로 A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유지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재발 방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문제가 드러나면 탈당을 못 하게 막아놓고 당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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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LH 사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보다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이어질 수사에서 여당 의원이나 지방의원 다수가 투기 의혹에 연루될 경우 내년 대선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관련 의혹 제보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권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가 분노하고 있어 선거를 앞둔 여권에는 분명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경 수사권 조정’ 국수본 첫 데뷔전도 부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LH 사건이 사실상 국수본의 공식 데뷔전이 되면서 신생 국수본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것.

이날 오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공무원 본인 외에 친인척 명의 등 차명 거래의 경우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하면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이번 사건에서 국수본이 수사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출범한 국수본은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국수본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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