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첫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 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15조 원 수준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홍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20조 원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4조3000억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은 물론이고 2차(7조8000억 원), 3차(9조3000억 원)보다 많다.
다만 20조 원 전후의 추경안에는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일자리 예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예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외에도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일자리 안정 예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과 치료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된 예산 중 이번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초부터 시작된 1차 추경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기재부가 끝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 항목을 조정해 실제 추경 규모는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넓고 더 두텁게”를 강조하며 지급 대상은 물론이고 지원 액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도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 안팎에서는 3차 지원금 당시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 액수가 최대 500만∼600만 원 선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 1, 2분위(소득 하위 40%) 가구에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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