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금 포함 20조 안팎 추경… 특고-프리랜서도 지원”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2-24 03:00수정 2021-02-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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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추경 규모 등 윤곽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 원 전후”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면서 민주당은 24일에는 추경안의 정확한 윤곽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첫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 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15조 원 수준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홍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20조 원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4조3000억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은 물론이고 2차(7조8000억 원), 3차(9조3000억 원)보다 많다.

다만 20조 원 전후의 추경안에는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일자리 예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예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외에도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일자리 안정 예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과 치료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된 예산 중 이번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초부터 시작된 1차 추경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기재부가 끝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 항목을 조정해 실제 추경 규모는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2, 3차 재난지원금 기준도 이번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찌감치 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자 수를 좀 늘려 (지급 대상) 사업자를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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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넓고 더 두텁게”를 강조하며 지급 대상은 물론이고 지원 액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도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 안팎에서는 3차 지원금 당시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 액수가 최대 500만∼600만 원 선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 1, 2분위(소득 하위 40%) 가구에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4차재난금#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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