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 상임위 가동…檢인사·재정준칙 놓고 여야 설전 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국회는 18일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심사에 나선다. 각 상임위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비롯한 141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한 만큼 이날도 설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소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소위 안건에 올라와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발의)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 상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해당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정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를 부처 인사·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효율적인 재정운용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회 의결 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외교와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민간인 월남 사건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외통위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에 의한 한일강제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결의안도 상정된다.

해당 결의안은 과거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ICJ의 법적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