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 원전 폐쇄 전 타부처에 ‘대안사업 검토요청’ 공문 발송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8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낸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요청서’ 공문.(제공=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전인 2018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의 관련 공문을 보면, 산업부는 2018년 5월 29일 과기부에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수신자는 과기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산업부는 공문에 “경주시가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부에 제출한 대안 사업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8.5.3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었다.

산업부가 과기부 등에 공문을 보낸 이후인 6월11일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경제성 평가 보고서 제출, 폐쇄 결정 이전에 이미 조기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공문을 보낸 셈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 평가 이전에 산업부와 과기부 등 여러 부처가 조기 폐쇄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조기 폐쇄 결정 지시가 상위에서 내려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