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차 지원금, 피해 막기에 부족”…4차 지원금 논의 물꼬 텄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 도입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언급을 하기까지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돼 매우 송구한 마음”,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 등의 언급을 한 것도 문 대통령의 이같은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많은 고심 끝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한 물꼬를 터준 것”이라며 “지급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갖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전국민’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많다.

다만, 기재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