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코로나 손실보상제, 與 혜택보려는 측면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여권이 적극 추진중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금전 지급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급 시기를 빨리 1~2월에 하든지 선거가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들렸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제라는 것은 정부가 결심만 할 것 같으면 그 보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세청이 세무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전년 대비 얼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손실보전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모두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것 같으면 정부가 예산상에 재원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예견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정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우리가 주장해서 확보한 게 겨우 3조원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걸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부터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것인지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면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편성돼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든지 그것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정부가 채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