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작권 조기 검증 추진…극초음속 유도탄 등 확보 시도

300조 이상 투입해 전작권 전환 조건충족 방침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 합동 검증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안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2021~2025 중기계획에 따라 총 300여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조건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발전된 무기체계와 다양한 훈련 방법으로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극초음속 유도탄, 군정찰위성, 소형정찰로봇, 함탑레이저무기,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병사 복무여건이 개선된다. 2022년까지 병 봉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병사 군 단체보험’이 시행된다.

중소 방위산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품 국산화 사업을 위해 올해 대비 4배 증가한 약 88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서 장관 주관으로 ‘2020년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대급 이상 270여개 부대를 개편하고 3·8 군단 통합 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상비병력 2만5000명 감축, 예비전력 보강, 여군 비중 확대 등도 추진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