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강행 ‘거여’의 고민…공수처법 처리에도 지지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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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수적 수위를 통해 강행 처리한 이후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지지율은 ‘33.1%→31.0%→30.0%’로 하락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9.6%→30.9%→33.3%’로 상승했다.

지난 9일은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이고, 10일엔 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날이다.

정기국회 막판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었지만 공수처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11일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공수처 설치 찬반 여론은 65% 대 24%, 10월 조사에서도 51% 대 41%로 찬성이 우세했지만 야당 비토권(거부권) 삭제 등 강행 처리 파열음이 일면서 오히려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변한 것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같은 민심의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직접 대응하기 보다 출범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민생 과제인 방역과 경제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 방역·민생·경제로 모든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다”며 이같은 최고위원회 논의 내용을 밝혔다.

물론 공수처법·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 등 그간의 입법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했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은 여전히 강한 편이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집토끼’(강성 지지자)뿐 아니라 중도층의 표심도 공략을 해야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입법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지지층의 변심으로 번지는 상황도 무시할 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입법독주 등의 비판을 왜 고민하지 않았겠나”라며 “지지자들에 약속했던 부분을 번복하고 정기국회를 끝내게 되는 것도 여당엔 상당한 부담이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