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보다 센 후임 온다 “文정부 주택정책 가장 낫다”

김호경 기자 , 조윤경 기자 입력 2020-12-05 03:00수정 2020-12-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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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개각]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토지공개념’ 헨리조지 학파로 분류
“시장안정위해 공급 확대 필요” 민간보다 공공주도 방식 중시
김수현 前 靑실장과 깊은 인연… 임대차3법 관련 “주거권 6년보장”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토지 공개념 도입을 주장할 정도로 진보적이다. 뉴스1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부동산 투자로 얻은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학자 출신 공공주택 전문가다. 이를 위해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규제와 증세를 강화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세금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 내정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인연이 매우 깊다. 2000년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국내 주거 빈곤 문제를 주로 연구해온 ‘한국도시연구소장’ 출신이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 이어 2012,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도 함께 참여했다. 2014∼2017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재임 시절에는 당시 서울연구원장이던 김 전 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했다.

변 내정자는 ‘임대차 3법’, 투기 근절 대책 등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2018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선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과 비교해 “이 정부가 가장 낫다”, 상중하 중 “중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김 전 실장과 함께 헨리 조지의 사상을 따르는 ‘조지스트(헨리 조지 학파)’로 분류된다.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를 금지하고 기존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다. 변 내정자는 학부 시절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읽고 사회 양극화 해결 등을 위해 부동산 연구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09년 이 교수,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토지 공개념 도입을 주장한 저서 ‘위기의 부동산’을 썼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9·13대책’에 대해서는 “토지 공개념 실현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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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는 정부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택 공급을 민간에 맡겨두기보다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전세난 해법으로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확대”를 꼽았다. 변 내정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올해 ‘11·19대책’의 핵심 내용도 공공임대 확대였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합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식은 반대하고 있어, 하더라도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적 성향 때문에 김현미 장관보다 더 ‘강성’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 내정자를 잘 아는 학계 전문가는 “진보적인 성향이 워낙 강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세금 강화 등 정부 개입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55)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SH 사장 △LH 사장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
#국토부장관#변창흠 내정자#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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