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주호영 “사찰? 檢, 재판부 분석 안하면 그게 직무유기”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들이 기분은 안 좋겠다”면서도 “검찰이 재판부가 누군지 분석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검찰교본이나 이런 데는 ‘철저히 알고, 성향을 분석하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도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의 한 사람”이라며 “우리가 재판이 있으면 내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누군지 인터넷에 검색 안 해보는 분이 없을 것이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알아보면 사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뒤를 미행한다든지 이런 건 사찰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사찰이 어떤 경우에 사찰이라고 정의해놓은 게 있다”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트위터를 통해 정당한 직무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을 삼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트윗을 언급하면서 “왜 이런 사달이 일어났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본다. 그래서 검찰이 판사 뒤를 캐고 사찰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을 쫓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되니까 이걸 아마 올려서 만들어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도 치졸하기 짝이 없다”며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이 대검에 있을 때 이 문건을 본 모양이다. 그것을 열 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쫓아낼 궁리하다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생각났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공직자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법무부 장차관이나 검찰총장은 가장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사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모두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정치적 중립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